[집합상가] 정형외과 유치하며 매출 10억 올린 약국, 업종제한 위반으로 ‘죽 쒀서 개 준 꼴’

이전 글¹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집합상가에서 업종 미지정 점포에도 업종제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결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국 업종제한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 손해배상 금액 계산 방법: 업종제한 위반한 301호 약국

(1) 301호 약국→101호 약국 – 손해배상 액수 산정

301호 약국은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101호 약국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손해배상 액수 계산이 쟁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전 글(쟁점)에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 호수는 임의로 101호, 301호로 표시하였습니다.

판결 – 301호 매출액 전부 손해배상액수 계산에 포함

101호 O약국과 301호 C약국은 2018년부터 4년 넘는 기간 동안 수 차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1호 O약국은 약국독점영업권을 인정받았고,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됐습니다. 이전 글에서 약국독점영업권에 대해 살펴봤고, 이번 글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주로 살펴봅니다. 법원의 판결 이유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⁵

노트 – 상가 전체 약국 매출 늘렸지만⋯도로무익(徒勞無益)

경제적으로만 보면 301호 약국은 C상가의 약국 전체 매출을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한 탓에 자기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지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1) C상가 전체 매출 변화

① 301호 약국 개설 전: 10억

301호 약국 개설 이전에 C상가에는 101호 약국만 영업했습니다. 101호 약국이 독점적으로 영업하면서 올린 매출은 연간 약 10억원이었습니다.

② 301호 약국 개설 후: 5억 + 10억

301호 약국 개설 이후, C상가의 약국 매출은 101호와 301호가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때 101호는 연간 약 5억원을, 301호는 연간 약 10억원을 매출로 벌었습니다.

③ 301호 약국 폐업 후: 15억

소송에서 진 301호 약국은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후 101호 약국은 단독으로 연간 약 15억원의 매출을 올리게 됐습니다.

(2) 영업제한 의무 위반한 탓에 정형외과 유치한 노력까지 사라져

결과적으로 301호는 C상가의 전체 약국 매출을 크게 늘렸지만, 이런 부분을 소송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301호가 유치한 정형외과에서 발행된 처방전 조제료 수입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까지 유치하며 약국을 개설했지만, 도로무익(徒勞無益)⁶입니다.

1. ‘[집합상가] “업종 지정 없이 후분양 받은 점포, 이미 지정된 ‘약국’ 영업 못 한다” 판결‘
2. 사업소득률을 곱한
3. 개국
4. 추측이지만 301호는 자신이 직접 정형외과를 유치했고, 101호와는 층수가 다르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상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5. 이해의 편의를 위해 판결문의 표현을 순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6. 죽 쒀서 개 준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