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분류 (feat. PAS, Throttle)
각 법률에서 정하는 분류 ‘오토바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기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오토바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본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정의 용어 정의 자동차 원동기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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