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3800 보험에관한소송 원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구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담당변호사 안영환 변론종결 2021년 09월 28일 판결선고 2021년 10월 19일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나73800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글 읽기]
판결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75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2. B 피고, 항소인 1.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김완영2.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론종결 2022년 07월 21일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 08. 25. 선고 2020나2034750 판결 보험금 [글 읽기]
판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22460 보험금 원 고 1. A2. B3. C4. D 피 고 E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김수경, 김유신, 송호섭 변론종결 2022년 05월 19일 판결선고 2022년 08월 18일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18. 선고 2020가단5222460 판결 보험금 [글 읽기]
판결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8927 보험금 원 고 1. A2. B3. C4. D 피 고 디지비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담당변호사 장익현독립당사자참가인 E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담당변호사 김동인 변론종결 2022년 04월 15일 판결선고 2022년 05월 13일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대구지방법원 2022. 05. 13. 선고 2020가단138927 판결 보험금 [글 읽기]
판결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8541 보험에관한소송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준태, 김서연 피고, 피항소인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이광익 변론종결 2022년 06월 24일 판결선고 2022년 08월 26일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서울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2019나2038541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글 읽기]
판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812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피 고 B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변론종결 2022년 07월 06일 판결선고 2022년 08월 31일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31. 선고 2019가합5781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글 읽기]
판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5496 손해배상(기) 원 고 1. A2. B3. C4. D5. E6. F 피 고 주식회사 G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담당변호사 조성환, 이태선 변론종결 2021년 01월 13일 판결선고 2021년 02월 03일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03. 선고 2019가합515496 판결 손해배상(기) [글 읽기]
전자서명의 의미 법적으로 전자서명이란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전자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논리적 결합)된 데이터를 말합니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기술용어인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과 혼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서명이 전자서명의 고유명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자서명(법) 이해하기 [의미, 효력, 역사] [글 읽기]
구두합의 의미 구두합의란 보통 당사자들이 서류가 아닌 말로 내용을 정해 합의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일상용어로 말하자면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두합의는 곧 구두계약을 의미하는데,
“구두합의 효력 있다” 판결… 손해배상, 민형사상 처벌 감수 각서 관련 [글 읽기]
소멸시효의 의미 소멸시효는 권리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양창수, 민법입문 제8판) 참고로, 아래 글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의미(‘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