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배상책임보험 3가지 – 자동차, 화재, 일상생활 보험은 ‘나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와 ‘(내가 끼친) 남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는 실손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등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내가 끼친) 남의 손해’를 보장하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근무 중 휴식시간에 핀 담배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글 읽기]
AI가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시대 요즘 AI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립니다. chat GPT로 유명한 open ai의 DALL.E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 커피 마시는 변호사”를 그려줘! “오토바이로 남극을 달리는 변호사의 초현실적 사진”을 그려줘!
AI 창작물도 저작권이 있나? [인공지능과 저작권법] [글 읽기]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살펴봄 가상자산은 단순한 데이터에 불과하나, 사람들이 돈 주고 거래 중 비트코인이 탄생한지 10년이 넘었고, 공중파 뉴스에서 ‘가상자산’을 이야기 한지도 수년이 흘렀습니다. ‘분산원장’이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각광받았지만, ‘가상자산’은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PSYger NFT는 증권일까? [가상자산의 증권성] [글 읽기]
*이 글은 2023년 5월 1일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주로 ‘서울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2023. 12. 이후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2020년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상승했고,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찐반등 vs 데드캣] 주택 구입자부담지수로 살펴본 집값 전망 [글 읽기]
대법원: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를 존중해야 대법원은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에서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보험판례] 우울증 이력이 있어도, 자살 당시 기준으로 ‘중증’우울장애 확인 어렵다면 고의면책 인정 된다고 본 사례 [글 읽기]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미용목적’ 면책 실손의료비보험은 ‘치료 목적 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실손의료비 표준약관(2022. 12. 23.)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4) 공통2. 다음 각
[보험판례] 피부재생 레이저치료의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비율로 인정한 사례 [글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단5349621 판결 ① 사실관계 한화생명보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골격계 질환(요추부 및 경추부 협착 등)으로 약 3개월 기간 동안 총 35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병원비는 약 4,780만원에 이르렀고,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49621 판결) [글 읽기]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의미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하는 공제 제도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은 학교안전공제에 당연히(법률상) 가입하게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이 구상 관계 [글 읽기]
서론 ‘인보험’이란 사람에 관한 보험이라는 뜻을 가지며, 상법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의면책’이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우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법률비용손해담보 ‘법률비용손해담보’는 피보험자가 민사, 행정 소송이나 신청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장기손해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보험으로는 형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인 선임
법률비용손해보험의 의미, 보상범위, 면책사항 등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