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노트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법적인 의미와 구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1)] 무면허 의료행위(눈썹 문신, 레이저, 치과위생사, 한의사 등) 관련 판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임의비급여 [개념#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
요양급여와 비급여, 임의비급여의 의미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3)] [글 읽기]
화상이나 아토피로 병원에서 피부 보습제를 처방받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쟁점을 살펴보고, 각 쟁점별로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쟁점] 법률상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보습제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지 주요 쟁점은 화상이나 아토피
[보험] 병원 처방 “보습제(MD크림)” 실손의료보험 분쟁 (화상, 아토피 판결) [글 읽기]
범퍼 긁힘 수준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가 문제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55493(본소), 2022나55509(반소) 판결) [사안] 사안#1 – 정체 중 후방추돌 교통사고 2020년 9월경 서울 한남대교의 동호대교 방면에서, 정체로 멈춰있는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교통사고] 후방추돌 접촉사고 가해자 직접소송 사례 –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분쟁 (판결) [글 읽기]
증상 없이 찾아온 뇌경색, 보험금 분쟁 사례 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32028 판결 [사안] 별다른 증상 없이 뇌경색증(I63)으로 진단받아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는 2007년 2월경 엠지손해보험의 뇌졸중 진단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제4차 한국질병사인분류에서
[보험]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분쟁 (뇌졸중 진단금 판결) [글 읽기]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실손(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되고 있는 분쟁을 정리 [쟁점#1] 해결된 쟁점: 시력교정술 면책 백내장수술이 면책약관(시력교정술을 면책하는 약관 규정)에 해당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분쟁이 있다. [심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지
[보험] 백내장 수술 실손(입원)보험금 분쟁 최근 경향 (대법원, 하급심 판결) [글 읽기]
청신경초종 관련 암보험 사례(최근 수년간)를 소개 청신경초종은 8번 뇌신경인 전정신경(vestibular nerve)을 둘러싸고 있는 슈반 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이다. 초기에는 내이도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종양이 커지면 내이도가 확장되고 여러 방향으로 자라면서 주위 뇌 신경, 뇌간, 소뇌를
[보험] 청신경초종 암보험 분쟁 사례 (암보험 진단확정 문제, 최근 판례 경향 포함) [글 읽기]
부산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327980 판결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① (폐문부재, 수취거절, 카톡 알림 관련 판결)에 이은 두 번째 글이다. 앞의 글과 상반된 사례를 소개한다. [사안] 사안#1 – 보험계약 체결 →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② (수취거절, 모바일등기 관련 판결) [글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가단5115303 판결 [사안] 사안#1 – 뇌출혈 보험 가입 → 보험료 미납 피보험자는 2017년 12월경 뇌출혈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9년 9월경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사안#2 – 미납해지 통보 보험회사(삼성화재보험)는 2019년 10월경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① (폐문부재, 카톡 알림 관련 판결) [글 읽기]
서울중앙 2023. 9. 5. 선고 2023가단5111059 판결 [사안] 사안#1 – 자기신체사고, 교통상해사망 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21년 11월경 메리츠화재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신체사고 발생시 사망보험금을 1억원 한도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2021년 6월경 케이비손해보험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교통상해사망 사고 발생시
[보험] (자기신체사고 vs 교통상해) 교통사고 후 차 밖으로 나왔다가 추락해 사망 (운전중, 사용중 사고 판결) [글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0가단5215653 판결 [사안] 하자 및 설치 작업 중 파손 → 운송보험 상하차 위험 담보 사안#1 – 도로운송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기계장비 설치 및 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보험자는 2016년 5월경 도로운송보험(장비 및
[보험] 도로운송보험에서 상하차 사고 보장이 문제된 사례 (영문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글 설명의 효력을 다룬 판결)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