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 특유의 ‘보험수익자’ 개념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인보험에서는 특유의 개념으로 ‘보험수익자’가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하는데, 인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도 가지므로 보험수익자라는 개념을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생명보험 보험계약자 사망시 수익자 확정•변경(상법 제733조 해석) [글 읽기]
사안 – 대구 근교 저수지에 빠진 자동차, 운전자는 스스로 119에 구조를 요청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에 가입하였던 피보험자는, 2007년 3월 가입한 보험(“제1보험”)에서는 상해사망시 1억 원을, 교통상해사망시 1억 원을, 상해가족생활자금으로 4,000만 원을 보장받고 있었고, 2019년
[단독](판결)저수지로 돌진한 자동차, 구조된 운전자는 끝내 사망, 보험사 사망보험금 안 준다 [글 읽기]
3줄 요약. 테일러 교수가 1993년 고안한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산출 공식이다.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2022년 11월 현재 적정 기준금리는 12.11%다. 다만, 만약 2023년에 인플레이션율이 4%까지 내려간다면 적정 기준금리는 6.19%다. (2022년 11월 22일 작성한 글입니다)
테일러 준칙으로 2023년 미국 기준금리 계산해보기 [글 읽기]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를 피하려던 피보험자가 2차사고 가해차량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에서 정하는 ‘비탑승중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사고를 수습하던 피보험자가 2차사고를 피하려다가 교량 난간 밖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고 사망한
[단독](판결) 고속도로 2차사고 피하려다 사망⋯운전자보험금 지급해야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