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다! 법률용어] 확정일자와 내용증명
확정일자란 – 작성 일자를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 (1) 확정일자의 뜻 확정일자란 문서가 작성된 날을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일자가 한번 만들어지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변경할 수 […]
[쉽다! 법률용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 – 법률에 정해진 권리 존속 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입니다.(송덕수)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단독](판결) 보험목적물은 건물인데, 물탱크 터져 천정 붕괴됐다면 손해보험금은?
쟁점 – 건물에 설치된 물탱크가 부합물인지 다툼 (1) 물탱크실에 설치된 물탱크 파손으로 아래층 천정 내려앉아 부천의 주식회사 삼도갈비는 보험목적물을 건물로 해서 삼성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4층 물탱크실에 설치돼 있던 물탱크가 내부균열로 파손되어 담겨있던 물이
[단독](판결) 보험목적물은 건물인데, 물탱크 터져 천정 붕괴됐다면 손해보험금은? [글 읽기]
[판결] 태아곤란증 출생 직후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못 받는다
쟁점 – 출생 직후 사망시 후유장해 상태 인정 여부 피보험자는 태아였는데, 출산 과정에서 유도분만을 시도하다가 태아곤란증으로 가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이루어졌지만 가사상태에서 출생한 피보험자는 불과 20여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판결] 태아곤란증 출생 직후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못 받는다 [글 읽기]
[판결] 유도분만중 태아곤란증으로 신생아 사망…의사 손해배상 책임
쟁점 – 제대양막부착 증세 발견 못 하고 유도분만 시도중 태아곤란증 발생…의료과실 다툼 (1) 임신 22주차부터 산부인과 병원 바꿔…두 병원 모두 제대양막부착 발견 못 해 원고들은 임신 22주차 무렵 진료 병원을 바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판결] 유도분만중 태아곤란증으로 신생아 사망…의사 손해배상 책임 [글 읽기]
[단독](판결) 병역의무 ‘산업기능요원’도 직업변경 통지의무 있어
쟁점 – 군 의무복무로 산업기능요원 됐는데…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1) 엠지손보 어린이보험 가입하면서 직업 ‘초등학생’으로 고지…약 9년 후 군 복무 피보험자는 2010년 3월 엠지손해보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며 직업을 ‘초등학생’으로 고지했습니다. 약 9년이 지나 군 의무복무를 위해서 산업기능요원
[단독](판결) 병역의무 ‘산업기능요원’도 직업변경 통지의무 있어 [글 읽기]
[단독](판결) 10년 넘게 암치료 받았는데…입원급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다툼
쟁점 – 10년 넘게 암 치료 받아왔는데…소멸시효 기산점은? (1) 한화생명 암입원급여금 보험 가입 한화생명 암 입원급여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 암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계속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1일당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독](판결) 10년 넘게 암치료 받았는데…입원급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다툼 [글 읽기]
[판결](단독) 질병사망 합의서 작성한 유가족… 상해사망 주장하며 보험 소송 제기해
쟁점 – 합의서 작성할 때 예상할 수 없는 상황 발생했는지 다툼 (1) 케이비손해보험 상해사망담보 2억원, 질병사망담보 1000만원 가입 피보험자는 2016년 경에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상해사망보험 및 질병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케이비손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로 사망한 때에는 2억원을,
[판결](단독) 질병사망 합의서 작성한 유가족… 상해사망 주장하며 보험 소송 제기해 [글 읽기]
[단독](판결) 자다가 가속페달 밟아… 엔진 과열로 화재, 차량 전소 됐지만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손해 보상 안 돼
쟁점 – 자기차량손해 면책약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 없는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는지 (1)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2020년 4월 경에 피보험자는 디스커버리4 차량에 대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모두 체결했습니다. 삼성화재
[단독](판결) 자다가 가속페달 밟아… 엔진 과열로 화재, 차량 전소 됐지만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손해 보상 안 돼 [글 읽기]
[단독](판결) 갑상선암 림프 전이암은 일반암 보험금 못 받아… 원발부위 기준 약관 설명의무 없어
(2023. 8. 16. 추가) 최근 2심 판결 경향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참고해주세요. 쟁점 – 암보험 원발부위 기준 약관 설명의무 대상인지,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도 일반암으로 보상되는지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암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단독](판결) 갑상선암 림프 전이암은 일반암 보험금 못 받아… 원발부위 기준 약관 설명의무 없어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