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약관 해석(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 또는 물적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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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요청으로 낮게 설치한 펜스 무너졌다면 하자보수책임 없다” 판결
하자보수책임의 의미: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 건설공사 도급계약에는 공사를 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도급계약서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민법 제667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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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직업, 직무 고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판결
일반적으로 상해나 질병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무엇인지 알리게 돼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직업,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체결시 직업, 직무를 알리는 것을 ‘고지의무’라 하고,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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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캠핑 불법 아니다…불만 안 피운다면 [캠핑법 정리]
캠핑에 관한 법률은 크게 ‘야영’과 ‘불’에 관한 것으로 나뉩니다. 일단 캠핑을 하려면 불을 피우기 이전에 텐트를 쳐야합니다. 야영행위가 금지되는 곳에서는 캠핑이 원천 차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영이 금지되는 곳이 어디인지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불을 피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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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
한정승인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한정승인의 효력: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사람이 사망하면 그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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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기간…거절 전에 집 팔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기간…거절 전에 집 팔 수 있나 [글 읽기]
[보험]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치료도 선천이상수술비 받을 수 있다” 판결
KB손해보험이 어린이보험(자녀보험)의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과 관련해서 소송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어린이보험에는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인하여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선천이상수술비를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이소성몽고반점’이란: 엉덩이가
[보험]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치료도 선천이상수술비 받을 수 있다” 판결 [글 읽기]
[집합상가 영업제한 탐구③] 업종제한 변경
이전 글들에서 집합상가의 의미, 집합상가에서 인정될 수 있는 독점영업권과 영업금지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합상가에서 업종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업종제한 변경의 의미: 독점영업권의 지정업종 변경, 사후적 독점영업권 발생, 소멸 업종제한 변경은 집합상가 점포에 독점영업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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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영업제한 탐구②] 독점영업권은 어떻게 생기나…분양계약과 관리규약
소문난 맛집 옆에 2등, 3등 가게가 줄지어 있기도 합니다. 맛집은 2등, 3등 가게가 바로 옆에서 똑같은 음식을 팔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가 보장되기 때문에 옆집과 똑같은 메뉴로 가게를 차리는 것도 자유입니다.
[집합상가 영업제한 탐구②] 독점영업권은 어떻게 생기나…분양계약과 관리규약 [글 읽기]
[집합상가 영업제한 탐구①] 구분소유,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집합상가는 집한건물에 여러 상가 점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상가, 집합상가건물, 집합상가 등으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점포가 한 건물에 모여있는 상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상업지역에서는 집합상가가 일반적이고 단독건물상가는 오히려 드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합건물이 무엇인지
[집합상가 영업제한 탐구①] 구분소유,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