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자기차량손해 면책약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 없는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는지 (1)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2020년 4월 경에 피보험자는 디스커버리4 차량에 대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모두 체결했습니다. 삼성화재 […]
[단독](판결) 자다가 가속페달 밟아… 엔진 과열로 화재, 차량 전소 됐지만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손해 보상 안 돼 [글 읽기]
(2023. 8. 16. 추가) 최근 2심 판결 경향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참고해주세요. 쟁점 – 암보험 원발부위 기준 약관 설명의무 대상인지,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도 일반암으로 보상되는지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암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단독](판결) 갑상선암 림프 전이암은 일반암 보험금 못 받아… 원발부위 기준 약관 설명의무 없어 [글 읽기]
사안 – 피보험자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돼 피보험자는 남성으로, 1999년 3월 29일 교보생명보험의 남성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남성암(위암, 폐암, 간암)으로 진단되면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었습니다. 교보생명보험 암보험 ‘남성주요(3대)암’ 보장 특별약관 제2조[“암”과 “주요(3대)암”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판결](단독) 전이암(직장암→간암)도 암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원발암 분류 특약 없는 경우) [글 읽기]
사안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악성림프종(의증)’ 진단도 받은 피보험자, 퇴원 후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 피보험자는 2016. 7.경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암보험은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단독](판결)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악성림프종 진단돼도 암 보험금은 병리검사 받아야 해 [글 읽기]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를 피하려던 피보험자가 2차사고 가해차량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에서 정하는 ‘비탑승중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사고를 수습하던 피보험자가 2차사고를 피하려다가 교량 난간 밖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고 사망한
[단독](판결) 고속도로 2차사고 피하려다 사망⋯운전자보험금 지급해야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