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약관 해석(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 또는 물적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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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종류
“건축주 요청으로 낮게 설치한 펜스 무너졌다면 하자보수책임 없다” 판결
하자보수책임의 의미: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 건설공사 도급계약에는 공사를 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도급계약서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민법 제667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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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치료도 선천이상수술비 받을 수 있다” 판결
KB손해보험이 어린이보험(자녀보험)의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과 관련해서 소송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어린이보험에는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인하여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선천이상수술비를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이소성몽고반점’이란: 엉덩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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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보험약관 개정 됐어도 가입시 약관만 적용
쟁점 – 주거용 주택을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안 알렸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되는지 (1) 2009년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09년 3월경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사 후 화재사고 발생 피보험자는 2017년 8월경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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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일러 저수위센서 고장…제조사 귀뚜라미 제조물책임 인정
쟁점 – 보일러 고장이 사용자 책임인지, 제조사의 결함 입증 문제 (1) 보일러실 배수구 막은 사용자 피보험자는 디비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다세대 주택에서 살면서 보일러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벌레 문제로, 배수구를 아예 막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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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넘어져서 다친 어깨 손해배상책임, 퇴행성 오십견 vs 넘어져서 다친 것
쟁점 –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인과관계 다툼…사고로 인한 것 vs 퇴행성 동결견(오십견) (1) 2013년 디비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13년 경 디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친구 가방 줄 잡아당겨서 넘어져, 어깨
[단독](판결) 넘어져서 다친 어깨 손해배상책임, 퇴행성 오십견 vs 넘어져서 다친 것 [글 읽기]
[단독](판결) 주택 2채 있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1채만 가능⋯’주거용 주택’ 설명의무 없어
쟁점 – 약관상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1)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주거용 주택으로 ‘광주 A 아파트’ 기재) 피보험자는 2015년경 한화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피보험자는 주택을 2채(‘광주 A 아파트’와 ‘장성 B 단독주택’)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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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보험목적물은 건물인데, 물탱크 터져 천정 붕괴됐다면 손해보험금은?
쟁점 – 건물에 설치된 물탱크가 부합물인지 다툼 (1) 물탱크실에 설치된 물탱크 파손으로 아래층 천정 내려앉아 부천의 주식회사 삼도갈비는 보험목적물을 건물로 해서 삼성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4층 물탱크실에 설치돼 있던 물탱크가 내부균열로 파손되어 담겨있던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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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태아곤란증 출생 직후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못 받는다
쟁점 – 출생 직후 사망시 후유장해 상태 인정 여부 피보험자는 태아였는데, 출산 과정에서 유도분만을 시도하다가 태아곤란증으로 가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이루어졌지만 가사상태에서 출생한 피보험자는 불과 20여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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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10년 넘게 암치료 받았는데…입원급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다툼
쟁점 – 10년 넘게 암 치료 받아왔는데…소멸시효 기산점은? (1) 한화생명 암입원급여금 보험 가입 한화생명 암 입원급여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 암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계속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1일당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독](판결) 10년 넘게 암치료 받았는데…입원급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다툼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