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로 화상을 입은 환자가 피부이식수술 후 시행한 ‘피부재생 레이저치료’에 대하여 일부 치료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그 치료비도 실손의료비보험 보장 대상이라고 본 사례 [요약]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피보험자가 자기피부이식술, 피부재생 레이저치료 등을 받았는데, 피부재생 레이저치료는 미용목적 […]
‘피부재생 레이저치료비’도 실손의료비보험금(일부) 지급 대상이라고 본 사례[대구고등법원 2022. 6. 14. 선고 2021나26445, 2021나26452 판결] [글 읽기]
발달지연(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가 의사의 지시 하에 비의료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실손의료비보험 보장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365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6가합52329 판결] [요약] 발달지연(또는 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를 의료인이 아닌
발달지연(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본 사례[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3658 판결] [글 읽기]
필수 배상책임보험 3가지 – 자동차, 화재, 일상생활 보험은 ‘나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와 ‘(내가 끼친) 남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는 실손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등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내가 끼친) 남의 손해’를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근무 중 휴식시간에 핀 담배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글 읽기]
대법원: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를 존중해야 대법원은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에서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보험판례] 우울증 이력이 있어도, 자살 당시 기준으로 ‘중증’우울장애 확인 어렵다면 고의면책 인정 된다고 본 사례 [글 읽기]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미용목적’ 면책 실손의료비보험은 ‘치료 목적 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실손의료비 표준약관(2022. 12. 23.)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4) 공통2. 다음 각
[보험판례] 피부재생 레이저치료의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비율로 인정한 사례 [글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단5349621 판결 ① 사실관계 한화생명보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골격계 질환(요추부 및 경추부 협착 등)으로 약 3개월 기간 동안 총 35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병원비는 약 4,780만원에 이르렀고,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49621 판결) [글 읽기]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의미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하는 공제 제도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은 학교안전공제에 당연히(법률상) 가입하게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이 구상 관계 [글 읽기]
서론 ‘인보험’이란 사람에 관한 보험이라는 뜻을 가지며, 상법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의면책’이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우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법률비용손해담보 ‘법률비용손해담보’는 피보험자가 민사, 행정 소송이나 신청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장기손해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보험으로는 형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인 선임
법률비용손해보험의 의미, 보상범위, 면책사항 등 [글 읽기]
[2024. 1. 25.] 대법원이 구실손(2008. 11. 27. 체결된 것)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 보장 대상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려서 관련 글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관련 글 – 바로 보기][2023. 2. 14.] 최초 작성된 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 건강보험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관계 (하급심 판결)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