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한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한방병원에서 지인할인 명목으로 할인받은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실손의료보험 대법원 […]
한방병원 할인금에 대한 실손의료비보험금 지급 불가 대법원 판결(2023다240916) [글 읽기]
의사의 치료중단 권유 받았어도 이소성 몽고반점 보험금 수령 가능? 레이저치료 관련 선천이상수술비 분쟁 계속 치료중단 권유 받았어도 이소성 몽고반점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주로 레이저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치료중단 권유 받았어도 이소성 몽고반점 보험금 수령 가능 판례 소개 [글 읽기]
이 글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사이 관계에 관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실손의료보험 보장 참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대법원은 2024년 1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2008.
[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실손의료보험 대법원 판결(2023다283913) [글 읽기]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나 비급여로 정하지 않은 치료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임의비급여 치료인줄 모르고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분쟁이 된다. 이 글에서는 위 쟁점을 다룬 하급심 판결을 살펴본다. [서론]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 실손의료보험 임의비급여 보상 문제 (하급심 판결) [글 읽기]
화상이나 아토피로 병원에서 피부 보습제를 처방받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쟁점을 살펴보고, 각 쟁점별로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쟁점] 법률상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보습제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지 주요 쟁점은 화상이나 아토피
[보험] 병원 처방 “보습제(MD크림)” 실손의료보험 분쟁 (화상, 아토피 판결) [글 읽기]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실손(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되고 있는 분쟁을 정리 [쟁점#1] 해결된 쟁점: 시력교정술 면책 백내장수술이 면책약관(시력교정술을 면책하는 약관 규정)에 해당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분쟁이 있다. [심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지
[보험] 백내장 수술 실손(입원)보험금 분쟁 최근 경향 (대법원, 하급심 판결) [글 읽기]
지인할인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은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문제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202484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24725 판결 사례입니다. [사안의 개요] 한방병원 ‘지인할인’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분쟁 피보험자가 한방병원에 입원하면서
[구실손] 할인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문제 (판례) [글 읽기]
[쟁점]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를 어디까지 보장하여야 하는지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를 어디까지 보상할지와 관련해서는 ‘치료의 목적성’이 문제됩니다. 실손보험은 ‘의학적인 질병, 상해의 직접 치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질병 치료
[도수치료 실손보험] 2년 동안 100회 이상 도수치료도 치료의 필요성 인정 사례 [글 읽기]
상해사고로 화상을 입은 환자가 피부이식수술 후 시행한 ‘피부재생 레이저치료’에 대하여 일부 치료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그 치료비도 실손의료비보험 보장 대상이라고 본 사례 [요약]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피보험자가 자기피부이식술, 피부재생 레이저치료 등을 받았는데, 피부재생 레이저치료는 미용목적
‘피부재생 레이저치료비’도 실손의료비보험금(일부) 지급 대상이라고 본 사례[대구고등법원 2022. 6. 14. 선고 2021나26445, 2021나26452 판결] [글 읽기]
발달지연(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가 의사의 지시 하에 비의료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실손의료비보험 보장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365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6가합52329 판결] [요약] 발달지연(또는 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를 의료인이 아닌
발달지연(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본 사례[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3658 판결]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