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상가 영업제한 탐구③] 업종제한 변경
이전 글들에서 집합상가의 의미, 집합상가에서 인정될 수 있는 독점영업권과 영업금지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합상가에서 업종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업종제한 변경의 의미: 독점영업권의 지정업종 변경, 사후적 독점영업권 발생, 소멸 업종제한 변경은 집합상가 점포에 독점영업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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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트
[집합상가 영업제한 탐구②] 독점영업권은 어떻게 생기나…분양계약과 관리규약
소문난 맛집 옆에 2등, 3등 가게가 줄지어 있기도 합니다. 맛집은 2등, 3등 가게가 바로 옆에서 똑같은 음식을 팔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가 보장되기 때문에 옆집과 똑같은 메뉴로 가게를 차리는 것도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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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영업제한 탐구①] 구분소유,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집합상가는 집한건물에 여러 상가 점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상가, 집합상가건물, 집합상가 등으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점포가 한 건물에 모여있는 상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상업지역에서는 집합상가가 일반적이고 단독건물상가는 오히려 드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합건물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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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부동산 인도,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후속 계약 위약금 물게 됐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한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예상하고, 후속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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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 임대차 내용증명 작성 방법 – 변호사처럼 내용증명 보내기
금융위기 데자뷔처럼 ‘전세사기’, ‘깡통전세’, ‘하우스푸어’ 같은 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세상이 많이 변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분쟁의 첫 걸음인 ‘내용증명’ 발송 방법을 알아봅니다. 들어가기 앞서 – 내용증명이란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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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약국 독점영업권 준대서 분양받았는데⋯ “경쟁 약국 영업금지 못 한다” 판결
분양계약서에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받기로 하고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경쟁 약국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분양계약서는 물론 관리규약에서도 독점 영업권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경쟁 약국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쟁점 – 분양계약서 및 관리규약상 약국 독점영업권
[상가] 약국 독점영업권 준대서 분양받았는데⋯ “경쟁 약국 영업금지 못 한다” 판결 [글 읽기]
[집합상가] 정형외과 유치하며 매출 10억 올린 약국, 업종제한 위반으로 ‘죽 쒀서 개 준 꼴’
이전 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집합상가에서 업종 미지정 점포에도 업종제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결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국 업종제한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 손해배상 금액
[집합상가] 정형외과 유치하며 매출 10억 올린 약국, 업종제한 위반으로 ‘죽 쒀서 개 준 꼴’ [글 읽기]
[집합상가] “업종 지정 없이 후분양 받은 점포, 이미 지정된 ‘약국’ 영업 못 한다” 판결
집합상가에서 업종 지정 없이 후분양 받은 점포에 대해서도 업종제한 및 경업금지 의무를 수인하기로 묵시적 동의하였다고 본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기존에 영업하던 ‘약국’과 경업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인 분양 과정을 주장한 끝에 업종 지정 없이 분양
[집합상가] “업종 지정 없이 후분양 받은 점포, 이미 지정된 ‘약국’ 영업 못 한다” 판결 [글 읽기]
[보험] “고의 자살 명확하지 않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자살 사망보험금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요건 중 ‘사고의 우연성’에 ‘피보험자의 고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는 면책사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증책임 분배의 문제가 생깁니다. 피보험자는 공황장애, 췌장암 등 육체적, 정신적 투병생활에 지친 피보험자가
[보험] “고의 자살 명확하지 않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글 읽기]
[단독]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보험약관 해석…해지권 제척기간 판단 기준” 판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3년이지만,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의미를 다룬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쟁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지나면 해지권
[단독]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보험약관 해석…해지권 제척기간 판단 기준” 판결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