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에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받기로 하고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경쟁 약국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분양계약서는 물론 관리규약에서도 독점 영업권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경쟁 약국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쟁점 – 분양계약서 및 관리규약상 약국 독점영업권 […]
[상가] 약국 독점영업권 준대서 분양받았는데⋯ “경쟁 약국 영업금지 못 한다” 판결 [글 읽기]
이전 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집합상가에서 업종 미지정 점포에도 업종제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결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국 업종제한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 손해배상 금액
[집합상가] 정형외과 유치하며 매출 10억 올린 약국, 업종제한 위반으로 ‘죽 쒀서 개 준 꼴’ [글 읽기]
집합상가에서 업종 지정 없이 후분양 받은 점포에 대해서도 업종제한 및 경업금지 의무를 수인하기로 묵시적 동의하였다고 본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기존에 영업하던 ‘약국’과 경업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인 분양 과정을 주장한 끝에 업종 지정 없이 분양
[집합상가] “업종 지정 없이 후분양 받은 점포, 이미 지정된 ‘약국’ 영업 못 한다” 판결 [글 읽기]
자살 사망보험금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요건 중 ‘사고의 우연성’에 ‘피보험자의 고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는 면책사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증책임 분배의 문제가 생깁니다. 피보험자는 공황장애, 췌장암 등 육체적, 정신적 투병생활에 지친 피보험자가
[보험] “고의 자살 명확하지 않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글 읽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3년이지만,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의미를 다룬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쟁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지나면 해지권
[단독]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보험약관 해석…해지권 제척기간 판단 기준” 판결 [글 읽기]
쟁점 – 이륜자동차 계속적 사용시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다툼 (1) 피보험자 미성년자 시절 삼성화재 보험 가입, 성인 되고 나서 오토바이 운전, 보험계약 해지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던 때에, 피보험자의 부모가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했어도 ‘오토바이 사용’ 관련 설명의무 위반” 판결 [글 읽기]
쟁점 –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제척기간 기산점 (1) 사건 경과 일시 사건 2015년 7월 29일 산부인과 정기검진: 태아 심실중격결손 소견 2015년 7월 31일 설계사가 청약서 출력, 우편 발송 2015년 8월 10일 태아 어린이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보험] “법률자문 아닌 ‘중간보고서’ 기준으로 고지의무 해지 제척기간 1달 계산한다” 판결 [글 읽기]
쟁점 –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위반하도록 권유했다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 부담하는지 (1) 탄광 동료였던 보험설계사, 피보험자 진폐증 알았지만 고지하지 않도록 권유해 피보험자는 탄광에서 함께 일했던 ‘탄광 동료’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탄광 동료였던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가 진폐증을
[보험] 설계사 권유로 고지의무 위반해서 보험금 못 받았다면 보험회사 손해배상 책임 50% 있다 [글 읽기]
쟁점 – 피보험자가 뇌병변장애로 보험금 청구 못 했는데,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다툼 (1) 2014년 피자 배달중 오토바이 사고로 뇌 손상, 2017년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신청, 2021년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는 2014년 2월 19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보험] 뇌병변장애로 보험금 청구 못 했어도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 아니다 [글 읽기]
쟁점 – 주거용 주택을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안 알렸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되는지 (1) 2009년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09년 3월경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사 후 화재사고 발생 피보험자는 2017년 8월경 이사를
[단독]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보험약관 개정 됐어도 가입시 약관만 적용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