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시 직업, 직무 고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판결
일반적으로 상해나 질병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무엇인지 알리게 돼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직업,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체결시 직업, 직무를 알리는 것을 ‘고지의무’라 하고,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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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트
노지캠핑 불법 아니다…불만 안 피운다면 [캠핑법 정리]
캠핑에 관한 법률은 크게 ‘야영’과 ‘불’에 관한 것으로 나뉩니다. 일단 캠핑을 하려면 불을 피우기 이전에 텐트를 쳐야합니다. 야영행위가 금지되는 곳에서는 캠핑이 원천 차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영이 금지되는 곳이 어디인지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불을 피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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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
한정승인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한정승인의 효력: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사람이 사망하면 그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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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기간…거절 전에 집 팔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기간…거절 전에 집 팔 수 있나 [글 읽기]
[보험]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치료도 선천이상수술비 받을 수 있다” 판결
KB손해보험이 어린이보험(자녀보험)의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과 관련해서 소송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어린이보험에는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인하여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선천이상수술비를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이소성몽고반점’이란: 엉덩이가
[보험]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치료도 선천이상수술비 받을 수 있다” 판결 [글 읽기]
[집합상가 영업제한 탐구③] 업종제한 변경
이전 글들에서 집합상가의 의미, 집합상가에서 인정될 수 있는 독점영업권과 영업금지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합상가에서 업종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업종제한 변경의 의미: 독점영업권의 지정업종 변경, 사후적 독점영업권 발생, 소멸 업종제한 변경은 집합상가 점포에 독점영업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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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영업제한 탐구②] 독점영업권은 어떻게 생기나…분양계약과 관리규약
소문난 맛집 옆에 2등, 3등 가게가 줄지어 있기도 합니다. 맛집은 2등, 3등 가게가 바로 옆에서 똑같은 음식을 팔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가 보장되기 때문에 옆집과 똑같은 메뉴로 가게를 차리는 것도 자유입니다.
[집합상가 영업제한 탐구②] 독점영업권은 어떻게 생기나…분양계약과 관리규약 [글 읽기]
[집합상가 영업제한 탐구①] 구분소유,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집합상가는 집한건물에 여러 상가 점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상가, 집합상가건물, 집합상가 등으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점포가 한 건물에 모여있는 상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상업지역에서는 집합상가가 일반적이고 단독건물상가는 오히려 드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합건물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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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부동산 인도,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후속 계약 위약금 물게 됐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한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예상하고, 후속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손해가
[임대차] 부동산 인도,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후속 계약 위약금 물게 됐다면 [글 읽기]
[나혼자] 임대차 내용증명 작성 방법 – 변호사처럼 내용증명 보내기
금융위기 데자뷔처럼 ‘전세사기’, ‘깡통전세’, ‘하우스푸어’ 같은 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세상이 많이 변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분쟁의 첫 걸음인 ‘내용증명’ 발송 방법을 알아봅니다. 들어가기 앞서 – 내용증명이란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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