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도 저작권이 있나? [인공지능과 저작권법]
AI가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시대 요즘 AI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립니다. chat GPT로 유명한 open ai의 DALL.E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 커피 마시는 변호사”를 그려줘! “오토바이로 남극을 달리는 변호사의 초현실적 사진”을 그려줘! […]
AI 창작물도 저작권이 있나? [인공지능과 저작권법] [글 읽기]
법률노트
PSYger NFT는 증권일까? [가상자산의 증권성]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살펴봄 가상자산은 단순한 데이터에 불과하나, 사람들이 돈 주고 거래 중 비트코인이 탄생한지 10년이 넘었고, 공중파 뉴스에서 ‘가상자산’을 이야기 한지도 수년이 흘렀습니다. ‘분산원장’이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각광받았지만, ‘가상자산’은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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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우울증 이력이 있어도, 자살 당시 기준으로 ‘중증’우울장애 확인 어렵다면 고의면책 인정 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를 존중해야 대법원은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에서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보험판례] 우울증 이력이 있어도, 자살 당시 기준으로 ‘중증’우울장애 확인 어렵다면 고의면책 인정 된다고 본 사례 [글 읽기]
[보험판례] 피부재생 레이저치료의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비율로 인정한 사례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미용목적’ 면책 실손의료비보험은 ‘치료 목적 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실손의료비 표준약관(2022. 12. 23.)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4) 공통2. 다음 각
[보험판례] 피부재생 레이저치료의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비율로 인정한 사례 [글 읽기]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496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단5349621 판결 ① 사실관계 한화생명보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골격계 질환(요추부 및 경추부 협착 등)으로 약 3개월 기간 동안 총 35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병원비는 약 4,780만원에 이르렀고,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49621 판결) [글 읽기]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이 구상 관계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의미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하는 공제 제도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은 학교안전공제에 당연히(법률상) 가입하게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이 구상 관계 [글 읽기]
인보험에서 고의면책과 정신질환의 관계
서론 ‘인보험’이란 사람에 관한 보험이라는 뜻을 가지며, 상법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의면책’이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우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법률비용손해보험의 의미, 보상범위, 면책사항 등
법률비용손해담보 ‘법률비용손해담보’는 피보험자가 민사, 행정 소송이나 신청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장기손해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보험으로는 형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인 선임
법률비용손해보험의 의미, 보상범위, 면책사항 등 [글 읽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관계 (하급심 판결)
[2024. 1. 25.] 대법원이 구실손(2008. 11. 27. 체결된 것)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 보장 대상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려서 관련 글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관련 글 – 바로 보기][2023. 2. 14.] 최초 작성된 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 건강보험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관계 (하급심 판결) [글 읽기]
재개발 ‘다가구주택’ 지분 쪼개기
주택재개발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다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분 쪼개기 지분 쪼개기는 주택재개발에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택재개발 분양권은 출자한 부동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때에 주어지는데, 주택 소유자는 토지 지분이 작더라도 분양권을 줍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