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자반증 의심돼서 혈액검사 실시하고 곧바로 부활청약서 작성하며 ‘추가검사’ 사실 없다고 답해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2018년 2월 21일, 피보험자는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서 급성 세기관지염, 감염성 […]
[단독](판결) 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추가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글 읽기]
사안 –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병원 치료를 소홀히 했는데 2일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해 피보험자는 2011년에 디비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17년 6월 11일 오전 5시 ~ 6시 경에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고 눈에 멍이 들었지만, 피보험자는 병원에 가지
[단독](판결) 넘어져 멍들었는데⋯2일 후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 부검 안 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글 읽기]
사안 – 전 연인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애인과 다툰 피보험자, 호텔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뜯고 뛰어내려 (1) 메리츠화재, 삼성생명의 상해사망보험 가입 피보험자 A는 메리츠화재보험과 삼성생명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2) 술마시고 애인과 다툼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판결](단독) 연인과 다투고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상해사망보험금 못 받아 [글 읽기]
사안 – 피보험자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돼 피보험자는 남성으로, 1999년 3월 29일 교보생명보험의 남성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남성암(위암, 폐암, 간암)으로 진단되면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었습니다. 교보생명보험 암보험 ‘남성주요(3대)암’ 보장 특별약관 제2조[“암”과 “주요(3대)암”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판결](단독) 전이암(직장암→간암)도 암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원발암 분류 특약 없는 경우) [글 읽기]
사안 – H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플라스틱 제조업’으로만 알리고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포시에 있는 ‘H회사’는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고,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재활용 ‘펠릿(pellet)‘을 제조합니다. 재활용 펠릿(pellet)은 ‘페합성수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H회사는 2019년 11월 29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의 공장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판결](단독) 재활용 펠릿(pellet) 제조업인데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알렸다면 [글 읽기]
사안 – 직업을 ‘제품 단순설별원’으로 고지했는데, 폐기물 파쇄기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주장 전주에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P산업은, 2019년 1월 8일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서 한화손해보험의
[단독](판결) 폐기물 선별작업자 파쇄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 직업변경 통지의무와 설명의무 다툼 [글 읽기]
사안 – 피보험자 도로 가장자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했는데, 출발 직후 도로변 전신주 들이받고 사망 케이비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피보험자는, 2019년 11월 13일 18시경에 양주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단독](판결) 시속 26km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보험회사 [글 읽기]
사안 – 피보험자 심잡음 증상으로 추가검사에서 선천성 폐동맥판협착증 진단받았는데,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류에는 기재 안 해 피보험자는 2019년 8년 태어났는데, 2020년 1월 29일 산부인과 검사에서 심잡음이 확인되어 심전도 등 추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6일 선천성
[단독](판결) 질병 이력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한 보험회사 [글 읽기]
사안 – I보험대리점 2년간 모집한 신계약 218건 실효돼 수수료 환수금 3.45억 발생하자, 대리점계약서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보험대리점은 2016년 7월 26일 한화생명보험과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환수 규정도
[단독](판결) 보험대리점 신계약수수료 환급 분쟁에서 약관법상 설명의무, 불공정약관 문제 [글 읽기]
사안 – 교보생명보험은 교통재해장해연금을 보험약관에서는 ‘500만 원’으로, 보험증권에는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 교보생명 교통재해 보험 가입,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의 서로 다른 내용 피보험자는 1997년 11월 26일 교보생명보험의 교통재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교보생명보험은 ‘보험약관’과 피보험자에게 제공한 ‘보험증권’에
[단독](판결) 보험증권에 보험약관과 다르게 잘못 적힌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나?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