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일러 저수위센서 고장…제조사 귀뚜라미 제조물책임 인정
쟁점 – 보일러 고장이 사용자 책임인지, 제조사의 결함 입증 문제 (1) 보일러실 배수구 막은 사용자 피보험자는 디비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다세대 주택에서 살면서 보일러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벌레 문제로, 배수구를 아예 막아 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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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트
[단독](판결) 넘어져서 다친 어깨 손해배상책임, 퇴행성 오십견 vs 넘어져서 다친 것
쟁점 –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인과관계 다툼…사고로 인한 것 vs 퇴행성 동결견(오십견) (1) 2013년 디비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13년 경 디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친구 가방 줄 잡아당겨서 넘어져,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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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주택 2채 있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1채만 가능⋯’주거용 주택’ 설명의무 없어
쟁점 – 약관상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1)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주거용 주택으로 ‘광주 A 아파트’ 기재) 피보험자는 2015년경 한화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피보험자는 주택을 2채(‘광주 A 아파트’와 ‘장성 B 단독주택’)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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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법률용어] 확정일자와 내용증명
확정일자란 – 작성 일자를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 (1) 확정일자의 뜻 확정일자란 문서가 작성된 날을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일자가 한번 만들어지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변경할 수
[쉽다! 법률용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 – 법률에 정해진 권리 존속 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입니다.(송덕수)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단독](판결) 보험목적물은 건물인데, 물탱크 터져 천정 붕괴됐다면 손해보험금은?
쟁점 – 건물에 설치된 물탱크가 부합물인지 다툼 (1) 물탱크실에 설치된 물탱크 파손으로 아래층 천정 내려앉아 부천의 주식회사 삼도갈비는 보험목적물을 건물로 해서 삼성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4층 물탱크실에 설치돼 있던 물탱크가 내부균열로 파손되어 담겨있던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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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태아곤란증 출생 직후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못 받는다
쟁점 – 출생 직후 사망시 후유장해 상태 인정 여부 피보험자는 태아였는데, 출산 과정에서 유도분만을 시도하다가 태아곤란증으로 가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이루어졌지만 가사상태에서 출생한 피보험자는 불과 20여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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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도분만중 태아곤란증으로 신생아 사망…의사 손해배상 책임
쟁점 – 제대양막부착 증세 발견 못 하고 유도분만 시도중 태아곤란증 발생…의료과실 다툼 (1) 임신 22주차부터 산부인과 병원 바꿔…두 병원 모두 제대양막부착 발견 못 해 원고들은 임신 22주차 무렵 진료 병원을 바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판결] 유도분만중 태아곤란증으로 신생아 사망…의사 손해배상 책임 [글 읽기]
[단독](판결) 병역의무 ‘산업기능요원’도 직업변경 통지의무 있어
쟁점 – 군 의무복무로 산업기능요원 됐는데…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1) 엠지손보 어린이보험 가입하면서 직업 ‘초등학생’으로 고지…약 9년 후 군 복무 피보험자는 2010년 3월 엠지손해보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며 직업을 ‘초등학생’으로 고지했습니다. 약 9년이 지나 군 의무복무를 위해서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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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10년 넘게 암치료 받았는데…입원급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다툼
쟁점 – 10년 넘게 암 치료 받아왔는데…소멸시효 기산점은? (1) 한화생명 암입원급여금 보험 가입 한화생명 암 입원급여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 암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계속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1일당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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