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인과관계 다툼…사고로 인한 것 vs 퇴행성 동결견(오십견) (1) 2013년 디비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13년 경 디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친구 가방 줄 잡아당겨서 넘어져, 어깨 […]
[단독](판결) 넘어져서 다친 어깨 손해배상책임, 퇴행성 오십견 vs 넘어져서 다친 것 [글 읽기]
확정일자란 – 작성 일자를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 (1) 확정일자의 뜻 확정일자란 문서가 작성된 날을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일자가 한번 만들어지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변경할 수
제척기간 – 법률에 정해진 권리 존속 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입니다.(송덕수)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쟁점 – 건물에 설치된 물탱크가 부합물인지 다툼 (1) 물탱크실에 설치된 물탱크 파손으로 아래층 천정 내려앉아 부천의 주식회사 삼도갈비는 보험목적물을 건물로 해서 삼성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4층 물탱크실에 설치돼 있던 물탱크가 내부균열로 파손되어 담겨있던 물이
[단독](판결) 보험목적물은 건물인데, 물탱크 터져 천정 붕괴됐다면 손해보험금은? [글 읽기]
쟁점 – 제대양막부착 증세 발견 못 하고 유도분만 시도중 태아곤란증 발생…의료과실 다툼 (1) 임신 22주차부터 산부인과 병원 바꿔…두 병원 모두 제대양막부착 발견 못 해 원고들은 임신 22주차 무렵 진료 병원을 바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판결] 유도분만중 태아곤란증으로 신생아 사망…의사 손해배상 책임 [글 읽기]
쟁점 – 합의서 작성할 때 예상할 수 없는 상황 발생했는지 다툼 (1) 케이비손해보험 상해사망담보 2억원, 질병사망담보 1000만원 가입 피보험자는 2016년 경에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상해사망보험 및 질병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케이비손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로 사망한 때에는 2억원을,
[판결](단독) 질병사망 합의서 작성한 유가족… 상해사망 주장하며 보험 소송 제기해 [글 읽기]
사안 – I보험대리점 2년간 모집한 신계약 218건 실효돼 수수료 환수금 3.45억 발생하자, 대리점계약서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보험대리점은 2016년 7월 26일 한화생명보험과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환수 규정도
[단독](판결) 보험대리점 신계약수수료 환급 분쟁에서 약관법상 설명의무, 불공정약관 문제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