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법적 의미 – 의료법 관점 법률적으로 ‘의료행위’란 의료법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12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법적인 의미와 구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1)] [글 읽기]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인 급여 등 채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요약]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가 보험모집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모집수수료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생계유지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압류금지채권인 급여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일부 판례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례 검토 [글 읽기]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채권은 압류가 가능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알기 어려운 상해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상해사고가 발생한 때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 권리인바 압류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532443
장래 발생할 채권(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적격을 다룬 판례 소개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532443 판결] [글 읽기]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신고한 사실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입니다. 특히, 허위사실인지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강간 무고 처벌 수준 [벌금, 집행유예, 실형] [글 읽기]
명예훼손죄는 일상에서도 쉽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진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등기우편)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내용증명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하여서 타인의
내용증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공연성 인정 되나?] [글 읽기]
인터넷 은행 도입을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시행 중이나, 명의도용 창구로 이용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약]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도는 ‘비실명 → 실명 → 비대면 실명’의 순서로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부분 금융거래를 할 수
금융기관 비대면 실명확인(인증)과 명의도용 문제, 명의도용된 금융거래의 효력 [글 읽기]
공연히 진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요약] 진실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해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표현’은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vs ‘의견표현’ 구분 사례 [가치중립적인 표현] [글 읽기]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자택에서 대기하던 시간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감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출동 빈도가 훨씬 낮았던 야간당직은 통상근로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602440 판결]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 자택에서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602440 판결] [글 읽기]
발달지연(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가 의사의 지시 하에 비의료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실손의료비보험 보장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365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6가합52329 판결] [요약] 발달지연(또는 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를 의료인이 아닌
발달지연(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본 사례[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3658 판결] [글 읽기]
AI가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시대 요즘 AI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립니다. chat GPT로 유명한 open ai의 DALL.E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 커피 마시는 변호사”를 그려줘! “오토바이로 남극을 달리는 변호사의 초현실적 사진”을 그려줘!
AI 창작물도 저작권이 있나? [인공지능과 저작권법]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