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판결](단독) 전이암(직장암→간암)도 암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원발암 분류 특약 없는 경우)

사안 – 피보험자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돼 피보험자는 남성으로, 1999년 3월 29일 교보생명보험의 남성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남성암(위암, 폐암, 간암)으로 진단되면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었습니다. 교보생명보험 암보험 ‘남성주요(3대)암’ 보장 특별약관 제2조[“암”과 “주요(3대)암”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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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재활용 펠릿(pellet) 제조업인데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알렸다면

사안 – H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플라스틱 제조업’으로만 알리고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포시에 있는 ‘H회사’는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고,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재활용 ‘펠릿(pellet)‘을 제조합니다. 재활용 펠릿(pellet)은 ‘페합성수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H회사는 2019년 11월 29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의 공장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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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폐기물 선별작업자 파쇄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 직업변경 통지의무와 설명의무 다툼

사안 – 직업을 ‘제품 단순설별원’으로 고지했는데, 폐기물 파쇄기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주장 전주에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P산업은, 2019년 1월 8일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서 한화손해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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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시속 26km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보험회사

사안 – 피보험자 도로 가장자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했는데, 출발 직후 도로변 전신주 들이받고 사망 케이비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피보험자는, 2019년 11월 13일 18시경에 양주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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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질병 이력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한 보험회사

사안 – 피보험자 심잡음 증상으로 추가검사에서 선천성 폐동맥판협착증 진단받았는데,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류에는 기재 안 해 피보험자는 2019년 8년 태어났는데, 2020년 1월 29일 산부인과 검사에서 심잡음이 확인되어 심전도 등 추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6일 선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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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보험증권에 보험약관과 다르게 잘못 적힌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나?

사안 – 교보생명보험은 교통재해장해연금을 보험약관에서는 ‘500만 원’으로, 보험증권에는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 교보생명 교통재해 보험 가입,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의 서로 다른 내용 피보험자는 1997년 11월 26일 교보생명보험의 교통재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교보생명보험은 ‘보험약관’과 피보험자에게 제공한 ‘보험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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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오토바이 계속 운전했으면, 보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모두 위반

사안 – 보험가입 전부터 계속 오토바이 운행하며 월세 수금해 온 피보험자, 보험가입 이후에 ‘위험 변경•증가’ 없었으므로 통지의무 위반 아니라고 주장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2011년 9월 29일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직업을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관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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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우울증, 공황장애로 자살한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청구했는데 고지의무 위반?

사안 – 피보험자는 운영하는 식당의 자금난과 직원을 대하는 스트레스, 형사고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증이 악화되어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료 경력 메리츠화재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고등학교 시절 남들 앞에서 발표하기 어려운 증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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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저수지로 돌진한 자동차, 구조된 운전자는 끝내 사망, 보험사 사망보험금 안 준다

사안 – 대구 근교 저수지에 빠진 자동차, 운전자는 스스로 119에 구조를 요청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에 가입하였던 피보험자는, 2007년 3월 가입한 보험(“제1보험”)에서는 상해사망시 1억 원을, 교통상해사망시 1억 원을, 상해가족생활자금으로 4,000만 원을 보장받고 있었고,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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