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6. 추가) 최근 2심 판결 경향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참고해주세요. 쟁점 – 암보험 원발부위 기준 약관 설명의무 대상인지,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도 일반암으로 보상되는지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암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
[단독](판결) 갑상선암 림프 전이암은 일반암 보험금 못 받아… 원발부위 기준 약관 설명의무 없어 [글 읽기]
쟁점 – 신뢰관계 위반 보험계약 해지 범위… “전부 vs 일부” 피보험자는 2007년 경 메리츠화재보험과 사이에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상해, 질병, 실손의료비는 물론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고 월 보험료는 10만원이 넘었습니다. 2020년 경 피보험자는 레미콘 콘크리트
[단독](판결) 허위 보험금 청구 했어도… 보험계약 전체 해지 안 돼 [글 읽기]
사안 – 자반증 의심돼서 혈액검사 실시하고 곧바로 부활청약서 작성하며 ‘최근 3개월 이내’ 치료 사실 없다고 답해 피보험자는 병원 진찰에서 자반증으로 의심 소견을 듣고,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삼성화재보험의 암보험 부활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단독](판결) 고지의무 위반 통지에 해지사유 없으면 효력 없어 [글 읽기]
사안 – 자반증 의심돼서 혈액검사 실시하고 곧바로 부활청약서 작성하며 ‘추가검사’ 사실 없다고 답해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2018년 2월 21일, 피보험자는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서 급성 세기관지염, 감염성
[단독](판결) 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추가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글 읽기]
사안 –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병원 치료를 소홀히 했는데 2일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해 피보험자는 2011년에 디비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17년 6월 11일 오전 5시 ~ 6시 경에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고 눈에 멍이 들었지만, 피보험자는 병원에 가지
[단독](판결) 넘어져 멍들었는데⋯2일 후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 부검 안 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글 읽기]
사안 – 전 연인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애인과 다툰 피보험자, 호텔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뜯고 뛰어내려 (1) 메리츠화재, 삼성생명의 상해사망보험 가입 피보험자 A는 메리츠화재보험과 삼성생명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2) 술마시고 애인과 다툼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판결](단독) 연인과 다투고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상해사망보험금 못 받아 [글 읽기]
사안 – 피보험자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돼 피보험자는 남성으로, 1999년 3월 29일 교보생명보험의 남성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남성암(위암, 폐암, 간암)으로 진단되면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었습니다. 교보생명보험 암보험 ‘남성주요(3대)암’ 보장 특별약관 제2조[“암”과 “주요(3대)암”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판결](단독) 전이암(직장암→간암)도 암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원발암 분류 특약 없는 경우) [글 읽기]
사안 – H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플라스틱 제조업’으로만 알리고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포시에 있는 ‘H회사’는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고,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재활용 ‘펠릿(pellet)‘을 제조합니다. 재활용 펠릿(pellet)은 ‘페합성수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H회사는 2019년 11월 29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의 공장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판결](단독) 재활용 펠릿(pellet) 제조업인데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알렸다면 [글 읽기]
사안 – 직업을 ‘제품 단순설별원’으로 고지했는데, 폐기물 파쇄기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주장 전주에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P산업은, 2019년 1월 8일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서 한화손해보험의
[단독](판결) 폐기물 선별작업자 파쇄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 직업변경 통지의무와 설명의무 다툼 [글 읽기]
사안 – 피보험자 도로 가장자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했는데, 출발 직후 도로변 전신주 들이받고 사망 케이비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피보험자는, 2019년 11월 13일 18시경에 양주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단독](판결) 시속 26km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보험회사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