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주거용 주택을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안 알렸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되는지 (1) 2009년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09년 3월경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사 후 화재사고 발생 피보험자는 2017년 8월경 이사를 […]
[단독]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보험약관 개정 됐어도 가입시 약관만 적용 [글 읽기]
쟁점 – 약관상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1)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주거용 주택으로 ‘광주 A 아파트’ 기재) 피보험자는 2015년경 한화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피보험자는 주택을 2채(‘광주 A 아파트’와 ‘장성 B 단독주택’) 소유하고
[단독](판결) 주택 2채 있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1채만 가능⋯’주거용 주택’ 설명의무 없어 [글 읽기]
쟁점 – 출생 직후 사망시 후유장해 상태 인정 여부 피보험자는 태아였는데, 출산 과정에서 유도분만을 시도하다가 태아곤란증으로 가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이루어졌지만 가사상태에서 출생한 피보험자는 불과 20여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판결] 태아곤란증 출생 직후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못 받는다 [글 읽기]
쟁점 – 군 의무복무로 산업기능요원 됐는데…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1) 엠지손보 어린이보험 가입하면서 직업 ‘초등학생’으로 고지…약 9년 후 군 복무 피보험자는 2010년 3월 엠지손해보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며 직업을 ‘초등학생’으로 고지했습니다. 약 9년이 지나 군 의무복무를 위해서 산업기능요원
[단독](판결) 병역의무 ‘산업기능요원’도 직업변경 통지의무 있어 [글 읽기]
쟁점 – 자기차량손해 면책약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 없는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는지 (1)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2020년 4월 경에 피보험자는 디스커버리4 차량에 대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모두 체결했습니다. 삼성화재
[단독](판결) 자다가 가속페달 밟아… 엔진 과열로 화재, 차량 전소 됐지만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손해 보상 안 돼 [글 읽기]
(2023. 8. 16. 추가) 최근 2심 판결 경향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참고해주세요. 쟁점 – 암보험 원발부위 기준 약관 설명의무 대상인지,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도 일반암으로 보상되는지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암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단독](판결) 갑상선암 림프 전이암은 일반암 보험금 못 받아… 원발부위 기준 약관 설명의무 없어 [글 읽기]
쟁점 – 신뢰관계 위반 보험계약 해지 범위… “전부 vs 일부” 피보험자는 2007년 경 메리츠화재보험과 사이에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상해, 질병, 실손의료비는 물론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고 월 보험료는 10만원이 넘었습니다. 2020년 경 피보험자는 레미콘 콘크리트
[단독](판결) 허위 보험금 청구 했어도… 보험계약 전체 해지 안 돼 [글 읽기]
사안 – 자반증 의심돼서 혈액검사 실시하고 곧바로 부활청약서 작성하며 ‘최근 3개월 이내’ 치료 사실 없다고 답해 피보험자는 병원 진찰에서 자반증으로 의심 소견을 듣고,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삼성화재보험의 암보험 부활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단독](판결) 고지의무 위반 통지에 해지사유 없으면 효력 없어 [글 읽기]
사안 – 자반증 의심돼서 혈액검사 실시하고 곧바로 부활청약서 작성하며 ‘추가검사’ 사실 없다고 답해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2018년 2월 21일, 피보험자는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서 급성 세기관지염, 감염성
[단독](판결) 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추가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글 읽기]
사안 –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병원 치료를 소홀히 했는데 2일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해 피보험자는 2011년에 디비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17년 6월 11일 오전 5시 ~ 6시 경에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고 눈에 멍이 들었지만, 피보험자는 병원에 가지
[단독](판결) 넘어져 멍들었는데⋯2일 후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 부검 안 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