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고혈압, 치매 환자 → 요양병원에서 음식물 섭취 중 사망 #1 알츠하이머 치매, 편마비 진단 피보험자는 주거지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 이후로 반복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약 10개월의 병원 생활 후, 피보험자는 알츠하이머병에 […]
[보험] 질식 vs 급성 심근경색 – 상해사망 보험금 분쟁 (상해의 외래성, 입증책임, 판결) [글 읽기]
[서론] ‘[판결] 태아곤란증 출생 직후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못 받는다‘와 ‘[보험] 사고 후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해가 고정되었다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판결, 일시적 장해상태, 고의자살 관련)‘에서 공통된 쟁점이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장해상태”에 관한 것이었다.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보험]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장해상태’에 대한 분석과 최근 판례 경향 [글 읽기]
물에 빠진 피보험자,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났지만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10개월간 치료받다가 결국 사망한 경우 참고로,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장해’인지 아니면 ‘고정된 장해’로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판결] 태아곤란증 출생 직후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못
[보험] 사고 후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해가 고정되었다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판결, 일시적 장해상태, 고의자살 관련) [글 읽기]
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장애’를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발달장애의 ‘진단’이 없었더라도 ‘발달장애 상태’에 있었다면 고지해야 한다고 본 사례 소개 청주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가단5254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54949 판결에 관한 글입니다. “[보험]
[보험] 발달지연 진단 후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문제 (판결, 어린이보험) [글 읽기]
[요약] 보험계약 체결시 작성하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양식에서 ‘간경화증의 진단’ 여부를 묻고 있는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진단’이란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해진 ‘확정진단’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한 판결을 소개 [유병자보험] 더 간단한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
[보험] 간경변(간경화) 진단 받고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유병자보험) [글 읽기]
티눈에 대한 냉동응고술(냉동치료)은 질병수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가단50690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58747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1421
티눈 냉동치료(냉동응고술)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58747 판결] [글 읽기]
[2025. 3. 18.자 추가]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을 소개한 최신 글(임변노트 2025. 3. 18.자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 관련 대법원 판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맞아”)을 참조. 갑상선암 등이 전이된 경우, 즉
[갑상선 등 전이암 보험금] 원발부위 기준약관 설명의무 판례 경향 [글 읽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과 그에 관한 비용을 보장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서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 판결] [요약]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인(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에 형사법률비용은 제외된다고 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 판결] [글 읽기]
보험계약 체결시 자필서명은 필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직접 서명(자필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서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닌데, 계약자와
[보험] 설계사가 자필서명 대신한 경우, 완전판매 모니터링 효력은? [글 읽기]
필수 배상책임보험 3가지 – 자동차, 화재, 일상생활 보험은 ‘나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와 ‘(내가 끼친) 남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는 실손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등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내가 끼친) 남의 손해’를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근무 중 휴식시간에 핀 담배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