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0가단5215653 판결 [사안] 하자 및 설치 작업 중 파손 → 운송보험 상하차 위험 담보 사안#1 – 도로운송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기계장비 설치 및 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보험자는 2016년 5월경 도로운송보험(장비 및 […]
[보험] 도로운송보험에서 상하차 사고 보장이 문제된 사례 (영문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글 설명의 효력을 다룬 판결) [글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5084822 판결 [사안] 승진 → 직무 변경 → 업무 과중 → 스트레스 → 투신 자살 사안#1 – 승진, 직무변경으로 변경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아 피보험자는 병원 원무과에서 7년여 동안
[보험] 우울증 진단 없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을 인정한 사례 (고의자살 보험금 판결) [글 읽기]
먼 바다에 나간 선박이 침몰하여서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문제된 사례를 소개 선박이 먼 바다에서 침몰하면 탑승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실종선고제도를 통해
[보험] 선박(스텔라 데이지호) 침몰로 실종선고 받은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 문제된 사례 (판결) [글 읽기]
이미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알리지 않은 사항을 계약체결 이후에 통지의무로서 알려야 하는지, 직업변경과 이륜자동차 계속사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각각 계약 전 알릴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도 불린다.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보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관계 (직업 변경,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관련 판례) [글 읽기]
간부전으로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은 임산부, 간부전 악화로 간성혼수 발생,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과 질병사망보험을 동시에 청구된 사례 소개 이 글에서 다루는 쟁점들 [사안] 피보험자는 26주차 산모였다. 피보험자는 이른바 임신증후군으로 인하여, 간 기능 부전
[보험] 급성 간부전 증상으로 26주차 조산 후 사망한 산모, 상해/질병 보험금 분쟁 사례 (임신 출산 면책약관, 임신중독증, 헬프증후군 관련 판결) [글 읽기]
[사안] 고혈압, 치매 환자 → 요양병원에서 음식물 섭취 중 사망 #1 알츠하이머 치매, 편마비 진단 피보험자는 주거지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 이후로 반복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약 10개월의 병원 생활 후, 피보험자는 알츠하이머병에
[보험] 질식 vs 급성 심근경색 – 상해사망 보험금 분쟁 (상해의 외래성, 입증책임, 판결) [글 읽기]
[서론] ‘[판결] 태아곤란증 출생 직후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못 받는다‘와 ‘[보험] 사고 후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해가 고정되었다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판결, 일시적 장해상태, 고의자살 관련)‘에서 공통된 쟁점이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장해상태”에 관한 것이었다.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보험]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장해상태’에 대한 분석과 최근 판례 경향 [글 읽기]
물에 빠진 피보험자,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났지만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10개월간 치료받다가 결국 사망한 경우 참고로,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장해’인지 아니면 ‘고정된 장해’로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판결] 태아곤란증 출생 직후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못
[보험] 사고 후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해가 고정되었다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판결, 일시적 장해상태, 고의자살 관련) [글 읽기]
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장애’를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발달장애의 ‘진단’이 없었더라도 ‘발달장애 상태’에 있었다면 고지해야 한다고 본 사례 소개 청주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가단5254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54949 판결에 관한 글입니다. “[보험]
[보험] 발달지연 진단 후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문제 (판결, 어린이보험) [글 읽기]
[요약] 보험계약 체결시 작성하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양식에서 ‘간경화증의 진단’ 여부를 묻고 있는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진단’이란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해진 ‘확정진단’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한 판결을 소개 [유병자보험] 더 간단한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
[보험] 간경변(간경화) 진단 받고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유병자보험)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