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통지의무

[보험] 설계사 권유로 고지의무 위반해서 보험금 못 받았다면 보험회사 손해배상 책임 50% 있다

쟁점 –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위반하도록 권유했다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 부담하는지 (1) 탄광 동료였던 보험설계사, 피보험자 진폐증 알았지만 고지하지 않도록 권유해 피보험자는 탄광에서 함께 일했던 ‘탄광 동료’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탄광 동료였던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가 진폐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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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병역의무 ‘산업기능요원’도 직업변경 통지의무 있어

쟁점 – 군 의무복무로 산업기능요원 됐는데…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1) 엠지손보 어린이보험 가입하면서 직업 ‘초등학생’으로 고지…약 9년 후 군 복무 피보험자는 2010년 3월 엠지손해보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며 직업을 ‘초등학생’으로 고지했습니다. 약 9년이 지나 군 의무복무를 위해서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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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추가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안 – 자반증 의심돼서 혈액검사 실시하고 곧바로 부활청약서 작성하며 ‘추가검사’ 사실 없다고 답해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2018년 2월 21일, 피보험자는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서 급성 세기관지염, 감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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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재활용 펠릿(pellet) 제조업인데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알렸다면

사안 – H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플라스틱 제조업’으로만 알리고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포시에 있는 ‘H회사’는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고,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재활용 ‘펠릿(pellet)‘을 제조합니다. 재활용 펠릿(pellet)은 ‘페합성수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H회사는 2019년 11월 29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의 공장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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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폐기물 선별작업자 파쇄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 직업변경 통지의무와 설명의무 다툼

사안 – 직업을 ‘제품 단순설별원’으로 고지했는데, 폐기물 파쇄기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주장 전주에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P산업은, 2019년 1월 8일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서 한화손해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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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질병 이력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한 보험회사

사안 – 피보험자 심잡음 증상으로 추가검사에서 선천성 폐동맥판협착증 진단받았는데,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류에는 기재 안 해 피보험자는 2019년 8년 태어났는데, 2020년 1월 29일 산부인과 검사에서 심잡음이 확인되어 심전도 등 추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6일 선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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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오토바이 계속 운전했으면, 보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모두 위반

사안 – 보험가입 전부터 계속 오토바이 운행하며 월세 수금해 온 피보험자, 보험가입 이후에 ‘위험 변경•증가’ 없었으므로 통지의무 위반 아니라고 주장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2011년 9월 29일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직업을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관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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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우울증, 공황장애로 자살한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청구했는데 고지의무 위반?

사안 – 피보험자는 운영하는 식당의 자금난과 직원을 대하는 스트레스, 형사고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증이 악화되어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료 경력 메리츠화재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고등학교 시절 남들 앞에서 발표하기 어려운 증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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