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배달대행업무를 하던 중에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H보험회사는 직업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위 사안에 관하여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후 알릴의무(이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
통지의무 위반 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문제 검토 [글 읽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신탁은 무효 신탁법은 수탁자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즉, 남에게 소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신탁법 제6조 제6조(소송을
보험계약관계에서 채권양도와 소송신탁 최근 판례 경향 [글 읽기]
임변노트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번 글에서는 추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과 소멸시효 중단 그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과 소멸시효 중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 전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상해보험이 무효인지 살펴보는 이유는 상법 제731조와 관련이 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상해보험이 무효인지 판례 경향 검토 [글 읽기]
#1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성립 가능성 쟁점: 보험계약체결 전부터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통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보험] 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의 관계, 사기・착오 취소 [글 읽기]
만성 질환(당뇨, 고혈압 등)이 사망이나 후유장해에 기여한 경우의 문제 상해보험은 보통 상해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거나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한다. 그런데 만성 질환(당뇨, 고혈압 등)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후유장해나 사망의
[보험] 만성 당뇨, 고혈압 환자가 경미한(작은)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면 상해보험금은? [글 읽기]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사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상해보험 등 장기인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계속적 사용 여부를 계약 전에 알려야 하고(고지의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보험] 이륜자동차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약관조항 설명의무 대법원 판례 경향 [글 읽기]
1. 고지의무와 질문지 계약전 알릴의무(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고지의무의 대상은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질병보험] 고지대상 질병 면책약관 해석 (10대 질병에 한정되는지 여부) [글 읽기]
소멸시효 중단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주로 문제되는 것은 청구인데,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인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시효의 의미 시효란 일정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 그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즉 진실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현실적으로 유지된 사실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의미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1)] 시효기간과 기산점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