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5.] 대법원이 구실손(2008. 11. 27. 체결된 것)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 보장 대상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려서 관련 글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관련 글 – 바로 보기][2023. 2. 14.] 최초 작성된 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 건강보험의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관계 (하급심 판결) [글 읽기]
주택재개발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다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분 쪼개기 지분 쪼개기는 주택재개발에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택재개발 분양권은 출자한 부동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때에 주어지는데, 주택 소유자는 토지 지분이 작더라도 분양권을 줍니다. 따라서
전자서명의 의미 법적으로 전자서명이란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전자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논리적 결합)된 데이터를 말합니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기술용어인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과 혼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서명이 전자서명의 고유명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자서명(법) 이해하기 [의미, 효력, 역사] [글 읽기]
구두합의 의미 구두합의란 보통 당사자들이 서류가 아닌 말로 내용을 정해 합의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일상용어로 말하자면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두합의는 곧 구두계약을 의미하는데,
“구두합의 효력 있다” 판결… 손해배상, 민형사상 처벌 감수 각서 관련 [글 읽기]
소멸시효의 의미 소멸시효는 권리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양창수, 민법입문 제8판) 참고로, 아래 글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의미(‘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글 읽기]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 또는 물적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의무보험 약관 해석(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글 읽기]
하자보수책임의 의미: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 건설공사 도급계약에는 공사를 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도급계약서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민법 제667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건축주 요청으로 낮게 설치한 펜스 무너졌다면 하자보수책임 없다” 판결 [글 읽기]
일반적으로 상해나 질병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무엇인지 알리게 돼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직업,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체결시 직업, 직무를 알리는 것을 ‘고지의무’라 하고, 계약체결
“계약체결시 직업, 직무 고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판결 [글 읽기]
캠핑에 관한 법률은 크게 ‘야영’과 ‘불’에 관한 것으로 나뉩니다. 일단 캠핑을 하려면 불을 피우기 이전에 텐트를 쳐야합니다. 야영행위가 금지되는 곳에서는 캠핑이 원천 차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영이 금지되는 곳이 어디인지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불을 피울 수
노지캠핑 불법 아니다…불만 안 피운다면 [캠핑법 정리] [글 읽기]
한정승인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한정승인의 효력: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사람이 사망하면 그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한정승인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