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보험에서 ‘미용목적’ 면책 실손의료비보험은 ‘치료 목적 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실손의료비 표준약관(2022. 12. 23.)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4) 공통2. 다음 각 […]
[보험판례] 피부재생 레이저치료의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비율로 인정한 사례 [글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단5349621 판결 ① 사실관계 한화생명보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골격계 질환(요추부 및 경추부 협착 등)으로 약 3개월 기간 동안 총 35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병원비는 약 4,780만원에 이르렀고,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49621 판결) [글 읽기]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의미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하는 공제 제도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은 학교안전공제에 당연히(법률상) 가입하게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이 구상 관계 [글 읽기]
서론 ‘인보험’이란 사람에 관한 보험이라는 뜻을 가지며, 상법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의면책’이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우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법률비용손해담보 ‘법률비용손해담보’는 피보험자가 민사, 행정 소송이나 신청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장기손해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보험으로는 형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인 선임
법률비용손해보험의 의미, 보상범위, 면책사항 등 [글 읽기]
[2024. 1. 25.] 대법원이 구실손(2008. 11. 27. 체결된 것)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 보장 대상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려서 관련 글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관련 글 – 바로 보기][2023. 2. 14.] 최초 작성된 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 건강보험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관계 (하급심 판결) [글 읽기]
주택재개발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다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분 쪼개기 지분 쪼개기는 주택재개발에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택재개발 분양권은 출자한 부동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때에 주어지는데, 주택 소유자는 토지 지분이 작더라도 분양권을 줍니다. 따라서
전자서명의 의미 법적으로 전자서명이란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전자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논리적 결합)된 데이터를 말합니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기술용어인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과 혼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서명이 전자서명의 고유명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자서명(법) 이해하기 [의미, 효력, 역사] [글 읽기]
구두합의 의미 구두합의란 보통 당사자들이 서류가 아닌 말로 내용을 정해 합의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일상용어로 말하자면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두합의는 곧 구두계약을 의미하는데,
“구두합의 효력 있다” 판결… 손해배상, 민형사상 처벌 감수 각서 관련 [글 읽기]
소멸시효의 의미 소멸시효는 권리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양창수, 민법입문 제8판) 참고로, 아래 글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의미(‘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