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과 그에 관한 비용을 보장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서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 판결] [요약]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
전문인(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에 형사법률비용은 제외된다고 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 판결] [글 읽기]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자택에서 대기하던 시간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감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출동 빈도가 훨씬 낮았던 야간당직은 통상근로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602440 판결]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 자택에서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602440 판결] [글 읽기]
상해사고로 화상을 입은 환자가 피부이식수술 후 시행한 ‘피부재생 레이저치료’에 대하여 일부 치료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그 치료비도 실손의료비보험 보장 대상이라고 본 사례 [요약]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피보험자가 자기피부이식술, 피부재생 레이저치료 등을 받았는데, 피부재생 레이저치료는 미용목적
‘피부재생 레이저치료비’도 실손의료비보험금(일부) 지급 대상이라고 본 사례[대구고등법원 2022. 6. 14. 선고 2021나26445, 2021나26452 판결] [글 읽기]
발달지연(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가 의사의 지시 하에 비의료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실손의료비보험 보장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365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6가합52329 판결] [요약] 발달지연(또는 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를 의료인이 아닌
발달지연(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본 사례[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3658 판결] [글 읽기]
보험계약 체결시 자필서명은 필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직접 서명(자필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서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닌데, 계약자와
[보험] 설계사가 자필서명 대신한 경우, 완전판매 모니터링 효력은? [글 읽기]
필수 배상책임보험 3가지 – 자동차, 화재, 일상생활 보험은 ‘나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와 ‘(내가 끼친) 남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는 실손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등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내가 끼친) 남의 손해’를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근무 중 휴식시간에 핀 담배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글 읽기]
AI가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시대 요즘 AI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립니다. chat GPT로 유명한 open ai의 DALL.E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 커피 마시는 변호사”를 그려줘! “오토바이로 남극을 달리는 변호사의 초현실적 사진”을 그려줘!
AI 창작물도 저작권이 있나? [인공지능과 저작권법] [글 읽기]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살펴봄 가상자산은 단순한 데이터에 불과하나, 사람들이 돈 주고 거래 중 비트코인이 탄생한지 10년이 넘었고, 공중파 뉴스에서 ‘가상자산’을 이야기 한지도 수년이 흘렀습니다. ‘분산원장’이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각광받았지만, ‘가상자산’은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PSYger NFT는 증권일까? [가상자산의 증권성] [글 읽기]
*이 글은 2023년 5월 1일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주로 ‘서울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2023. 12. 이후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2020년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상승했고,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찐반등 vs 데드캣] 주택 구입자부담지수로 살펴본 집값 전망 [글 읽기]
대법원: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를 존중해야 대법원은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에서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보험판례] 우울증 이력이 있어도, 자살 당시 기준으로 ‘중증’우울장애 확인 어렵다면 고의면책 인정 된다고 본 사례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