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경초종 관련 암보험 사례(최근 수년간)를 소개 청신경초종은 8번 뇌신경인 전정신경(vestibular nerve)을 둘러싸고 있는 슈반 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이다. 초기에는 내이도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종양이 커지면 내이도가 확장되고 여러 방향으로 자라면서 주위 뇌 신경, 뇌간, 소뇌를 […]
[보험] 청신경초종 암보험 분쟁 사례 (암보험 진단확정 문제, 최근 판례 경향 포함) [글 읽기]
부산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327980 판결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① (폐문부재, 수취거절, 카톡 알림 관련 판결)에 이은 두 번째 글이다. 앞의 글과 상반된 사례를 소개한다. [사안] 사안#1 – 보험계약 체결 →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② (수취거절, 모바일등기 관련 판결) [글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가단5115303 판결 [사안] 사안#1 – 뇌출혈 보험 가입 → 보험료 미납 피보험자는 2017년 12월경 뇌출혈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9년 9월경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사안#2 – 미납해지 통보 보험회사(삼성화재보험)는 2019년 10월경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① (폐문부재, 카톡 알림 관련 판결) [글 읽기]
서울중앙 2023. 9. 5. 선고 2023가단5111059 판결 [사안] 사안#1 – 자기신체사고, 교통상해사망 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21년 11월경 메리츠화재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신체사고 발생시 사망보험금을 1억원 한도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2021년 6월경 케이비손해보험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교통상해사망 사고 발생시
[보험] (자기신체사고 vs 교통상해) 교통사고 후 차 밖으로 나왔다가 추락해 사망 (운전중, 사용중 사고 판결) [글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0가단5215653 판결 [사안] 하자 및 설치 작업 중 파손 → 운송보험 상하차 위험 담보 사안#1 – 도로운송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기계장비 설치 및 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보험자는 2016년 5월경 도로운송보험(장비 및
[보험] 도로운송보험에서 상하차 사고 보장이 문제된 사례 (영문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글 설명의 효력을 다룬 판결) [글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5084822 판결 [사안] 승진 → 직무 변경 → 업무 과중 → 스트레스 → 투신 자살 사안#1 – 승진, 직무변경으로 변경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아 피보험자는 병원 원무과에서 7년여 동안
[보험] 우울증 진단 없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을 인정한 사례 (고의자살 보험금 판결) [글 읽기]
암보험에서 제자리암에 대해서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 사례를 소개 의료현장에서 제자리암(Carcinoma in situ)에 대해서 일반암과 제자리암 진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피보험자는 암 확정진단이 있기 때문에
[보험] 제자리암(Carcinoma in situ) 보험금 분쟁 사례 (암보험 판결) [글 읽기]
먼 바다에 나간 선박이 침몰하여서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문제된 사례를 소개 선박이 먼 바다에서 침몰하면 탑승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실종선고제도를 통해
[보험] 선박(스텔라 데이지호) 침몰로 실종선고 받은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 문제된 사례 (판결) [글 읽기]
이미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알리지 않은 사항을 계약체결 이후에 통지의무로서 알려야 하는지, 직업변경과 이륜자동차 계속사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각각 계약 전 알릴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도 불린다.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보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관계 (직업 변경,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관련 판례) [글 읽기]
간부전으로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은 임산부, 간부전 악화로 간성혼수 발생,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과 질병사망보험을 동시에 청구된 사례 소개 이 글에서 다루는 쟁점들 [사안] 피보험자는 26주차 산모였다. 피보험자는 이른바 임신증후군으로 인하여, 간 기능 부전
[보험] 급성 간부전 증상으로 26주차 조산 후 사망한 산모, 상해/질병 보험금 분쟁 사례 (임신 출산 면책약관, 임신중독증, 헬프증후군 관련 판결)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