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태아곤란증 출생 직후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못 받는다

• 태아인 피보험자가 출생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으로 가사상태 빠져…출생 20여분 만에 사망
• 유가족, “태아 ‘가사상태’ 빠졌으므로 고도후유장해 해당” 주장
• 어린이보험 보험사, “사망으로 진행하는 단계이므로 영구장해 아니야”

쟁점 – 출생 직후 사망시 후유장해 상태 인정 여부

피보험자는 태아였는데, 출산 과정에서 유도분만을 시도하다가 태아곤란증으로 가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이루어졌지만 가사상태에서 출생한 피보험자는 불과 20여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판결] 유도분만중 태아곤란증으로 신생아 사망…의사 손해배상 책임).

어린이보험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담보가 있었고 가입금액은 2억원이었습니다. 유가족은 의료과실 소송에서 승소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생 직후 가사상태에 있던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인정될지 다툼이 됐습니다.

판결 – 피보험자 사망으로 진행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영구적인 장해상태 아니야¹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재판부²는 피보험자가 출생 당시에 가사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망으로 진행하는 단계에서 거치는 일시적 장해상태이므로 이를 영구적 후유장해로 볼 수 없으므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장해’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신생아 가사상태에서 출산하여 곧바로 사망에 이른 것을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참고로,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또한 유가족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어린이보험의 고도후유장해 특약에서 말하는 ‘장해지급률 80% 이상’과 같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상법 제732조) 현행 상법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유효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사망한 경우를 장해지급률 80% 이상인 경우와 같게 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재판장 임범석 판사
3.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4.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등
5. 대법원 1949. 4. 9. 선고 4281민상 제197판결, 법정정지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