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트 목록 (법률노트 • 경제노트)
1. 보험계약법
1.1. 보험약관
[보험] 사고 후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해가 고정되었다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판결, 일시적 장해상태, 고의자살 관련)
티눈 냉동치료(냉동응고술)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58747 판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근무 중 휴식시간에 핀 담배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보험판례] 우울증 이력이 있어도, 자살 당시 기준으로 ‘중증’우울장애 확인 어렵다면 고의면책 인정 된다고 본 사례
인보험에서 고의면책과 정신질환의 관계
1.2. 보상하는 손해
[보험] 사고 후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해가 고정되었다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판결, 일시적 장해상태, 고의자살 관련)
전문인(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에 형사법률비용은 제외된다고 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 판결]
[보험]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치료도 선천이상수술비 받을 수 있다” 판결
[보험] “고의 자살 명확하지 않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판결] 태아곤란증 출생 직후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못 받는다
1.3. 면책약관
[보험] 사고 후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해가 고정되었다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판결, 일시적 장해상태, 고의자살 관련)
티눈 냉동치료(냉동응고술)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58747 판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근무 중 휴식시간에 핀 담배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보험판례] 우울증 이력이 있어도, 자살 당시 기준으로 ‘중증’우울장애 확인 어렵다면 고의면책 인정 된다고 본 사례
인보험에서 고의면책과 정신질환의 관계
1.4. 설명의무
[단독](판결) 주택 2채 있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1채만 가능⋯’주거용 주택’ 설명의무 없어
[단독](판결) 병역의무 ‘산업기능요원’도 직업변경 통지의무 있어
[단독](판결) 갑상선암 림프 전이암은 일반암 보험금 못 받아… 원발부위 기준 약관 설명의무 없어
[판결](단독) 전이암(직장암→간암)도 암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원발암 분류 특약 없는 경우)
1.5.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 발달지연 진단 후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문제 (판결, 어린이보험)
[보험] 간경변(간경화) 진단 받고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유병자보험)
“계약체결시 직업, 직무 고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판결
[단독]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보험약관 해석…해지권 제척기간 판단 기준” 판결
[보험]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했어도 ‘오토바이 사용’ 관련 설명의무 위반” 판결
1.6. 무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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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해지
2. 보험 종류
2.1. 실손의료비보험
[보험] 병원 처방 “보습제(MD크림)” 실손의료보험 분쟁 (화상, 아토피 판결)
[보험] 백내장 수술 실손(입원)보험금 분쟁 최근 경향 (대법원, 하급심 판결)
[구실손] 할인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문제 (판례)
[도수치료 실손보험] 2년 동안 100회 이상 도수치료도 치료의 필요성 인정 사례
‘피부재생 레이저치료비’도 실손의료비보험금(일부) 지급 대상이라고 본 사례[대구고등법원 2022. 6. 14. 선고 2021나26445, 2021나26452 판결]
2.2. 암보험
[암보험]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혈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 5개 정리
[갑상선 등 전이암 보험금] 원발부위 기준약관 설명의무 판례 경향
[단독](판결) 10년 넘게 암치료 받았는데…입원급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다툼
[단독](판결) 갑상선암 림프 전이암은 일반암 보험금 못 받아… 원발부위 기준 약관 설명의무 없어
[판결](단독) 전이암(직장암→간암)도 암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원발암 분류 특약 없는 경우)
2.3. 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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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어린이보험
2.5.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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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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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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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책임보험
“건축주 요청으로 낮게 설치한 펜스 무너졌다면 하자보수책임 없다” 판결
[단독]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보험약관 개정 됐어도 가입시 약관만 적용
[판결] 보일러 저수위센서 고장…제조사 귀뚜라미 제조물책임 인정
[단독](판결) 넘어져서 다친 어깨 손해배상책임, 퇴행성 오십견 vs 넘어져서 다친 것
[단독](판결) 주택 2채 있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1채만 가능⋯’주거용 주택’ 설명의무 없어
3. 경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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