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할인금에 대한 실손의료비보험금 지급 불가 대법원 판결(2023다240916)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한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한방병원에서 지인할인 명목으로 할인받은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실손의료보험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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